보도자료
| 제목 | 부산회생법원, 개인회생사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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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부산회생법원 | 작성일 | 2023.08.31 | 조회 | 4008 |
| 첨부파일 | (20230831)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사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 마련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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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회생법원, 개인회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 마련
▣ 부산회생법원(법원장 박형준)은 전세사기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제정된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의 취지를 반영한 개인회생절차 심사기준을 적용하고자 함
▣ 전세사기피해자(임차인)가 채무자인 개인회생절차에서 ① 채무자가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거나 청산가치를 감액함으로써 채무자가 매월 납입하는 변제액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, ②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한는 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
☞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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