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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3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안내
작성자 부산회생법원 작성일 2023.07.24 조회 2816
첨부파일 2023년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(부산회생법원).pdf  

 2023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(부산회생법원) 안내 

  

▣ 부산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하여 적용될 추가 생계비(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부분) 인정기준 및

   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기준이 붙임과 같이 생계비 검토 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 ☞ 자세한 사항은 첨부 문서를 참조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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