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도자료
| 제목 | 부산회생법원-신용회복위원회, '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' 시행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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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부산회생법원 | 작성일 | 2023.03.31 | 조회 | 9564 |
| 첨부파일 | (20230331)신용회복위원회 경유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안내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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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회생법원-신용회복위원회, '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' 시행
-취약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에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절차 마련(2023. 4. 3. 시행)-
▣ 부산회생법원은 부산·울산·경남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고자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하 여 취약채무자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을 하는 '신속면책제도'를 2023. 4. 3.(월)부터 시행하기로 함 ▣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, 70세 이상 고령자, 중증장애인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계층 채무자로서 사인에 대한 채무 없이 기관채무만 부담하는 채무자임 ▣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을 통해 파산선고 및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, 개인판사 신청인의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취약계층 채무자의 생활 안정과 간이·신속한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
☞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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