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도자료
| 제목 | 상속재산파산 제도 적극 안내 실시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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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부산회생법원 | 작성일 | 2023.03.24 | 조회 | 5575 |
| 첨부파일 | (20230323)상속재산파산 제도 적극 안내 실시.pdf , 상속재산의 파산 설명.pdf , (20230323)상속재산파산 제도 안내문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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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재산파산 제도 적극 안내 실시
-부산회생법원과 부산가정법원 협업 강화-
▣ 부산회생법원과 부산가정법원은 2023. 3. 27.(월)부터 상속재산파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기로 함 ▣ 제도 활성화를 통해 상속인의 청산부담 경감, 상속채권자의 채권회수 절차의 간소화, 상속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배당등을 도모하고자 함 ▣ 부산가정법원은 한정승인신고에 대한 심판 시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파산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함 ▣ 부산회생법원은 상속재산 파산사건에 관한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파산 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제정할 예정임
☞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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